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심사가
시작된 23일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심사작업을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또 "기준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학기중에
대학교수를 열흘씩 빼내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장관과의 일문일답.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실력등에 관한 평판이 좋은 사람 가운데
(통신사업신청기업과) 연관이 없은 사람을 골랐다.

젊은 사람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공분야도 경영쪽은 법률 회계 경제학등으로 고루 안배했고 시민단체
관계자도 포함시켰다"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중심으로 구성됐나.

"대학과 연구기관등에서 고루 뽑았다.

대학에서는 서울과 지방, 국립과 사립등에서 두루 선정했다"

-실제 심사작업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을텐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심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많이 해뒀다.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참여했으며 전문연구기관에 외주도 줬다.

비계량항목에 대한 심사의 과학화나 계량화를 위한 방법을 많이
연구했다.

문어발식 확장을 따지는 업종수와 신규업종진출, 기업인수등이나
도덕성관련 항목에 대해 적용할 생각이다"

-열흘동안 42명이 심사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때문에 졸속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심사기간이 짧고 심사위원이 적다는 지적에 동감하지 않는다.

단독신청한 기업이 많고 심사도 기술과 경영분야로 나눠져있다.

심사위원들이 채점전문가들이어서 1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업자의 지역사회기여도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분석지표도 개발했다.

중소기업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의견을 이미 받아뒀다.

추상적인 소신에 대해서는 어차피 청문심사에서 한번더 거른다.

심사작업량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또 현실적으로 심사위원을 그이상 오래 잡아두기 어렵고 심사위원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정부가 심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드문데.


"정부는 정책방향을 심사기준등 평가방법에 넣은 것 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