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산재권, 무역전쟁의 "화약"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는 무한전쟁으로 불리는 경제전쟁속에 휩싸이고
있다.

국경없는 교역이 시작됐고 산업재산권과 신지적재산권 등 눈에 띄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 나라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무형의 재산권들은 강력한 배타성으로 기술요소와 지적창조에
대한 모방과 응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아울러 이를 산업
재산권화하고 등록된 산재권보호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대로 2010년 국내총생산(GDP)규모가
세계8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라도 발명에 대한 국민적 붐을
조성하고 특허및 실용신안 등의 산재권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산업재산권4권(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출원은 80년 3만7천
2백61건에서 94년 18만7천1백32건으로 증가했다.

95년에는 이보다 28.4%증가한 24만1백95건이 출원됐다.

이중 기술발전의 지표가 되는 특허는 94년 4만5천7백12건에서 71.7%증가한
7만8천4백99건이 출원됐고 실용신안은 50.4%증가한 5만9천8백66건이 출원
됐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출원증가로 지난해 산재권출원건수에서 일본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5위권의 출원대국으로 부상했다.

산재권의 이러한 이례적 급증은 기술및 산재권전쟁시대로 불리는 시류로
미뤄볼때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수적증가에 반해 출원되는 산재권의 내용은 기술수준에서
선진국에비해 많이 밀리고 있다.

첨단기술이 아님은 고사하고 출원건수를 늘리기 위해 업체들이 과당경쟁을
일삼음으로써 쓸데없는 특허행정인력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출원된 산재권은 6만2천7백71건으로 1~
11월의 매달 평균 출원건수인 1만6천여건의 4배에 달했다.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기술내용이 하루아침에 급조될수 없는 것이고
보면 출원내용의 수준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출원된 선행기술을 내용만 일부 바꿔 출원했거나 일본 등 외국기술을
베껴서 내는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각의 왜곡된 출원경쟁에도 불구하고 산재권은 "돈이 되는
나무"로써 일반대중에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기업에 특허관리전담부서가 늘어가고 있고 학생발명경진대회나 직무발명
경진대회에 출품되는 작품들도 양적 질적인 면에서 일신우일신하고 있다.

발명품을 개발 시판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벤처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발명수준은 95년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동의공업전문대학 김선오군의 경우 "안정기없이 점등이 가능한 형광등"을
개발, 당장 상품화돼도 손색이 없다는 찬사를 받았다.

여성가운데에서는 지난 5월초에 열린 제네바국제발명전에서 채이순씨가
금상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사무총장상을 차지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지난달 열린 직무발명경진대회에서는 대상을 받은 LG전자의 이감규
연구원은 에어컨열교환기를 발명해 냉장고수출의 기술장벽을 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에어컨열교환기 관련기술은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잣대가 될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가전선진국들이 특허망을 형성해서 수입의 제한
조건으로 활용하는 걸림돌이 돼었다.

이렇듯 각계각층에서 발명수준이 높아가고 있음은 금속활자 측우기 해시계
등을 발명한 조상의 슬기가 그대로 전해져옴을 느끼게해주는 대목이다.

이제 우리는 이같은 창조적 역량을 집결해 지가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는
시대조류에 적극 대응해야 할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