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본명 전유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법원에 청구했다.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 등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와 관련해서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은 거짓”이라는 허위 정보를 반복 송출한 혐의가 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주 열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정희원 기자
차량을 소유한 것을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8천여만원을 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제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당 차량을 등록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담당 구청에 신청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천500여만원을 받았다 적발됐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도 750만원 상당을 타냈다.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공항경찰단은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미국 LA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컵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패키지여행을 함께 한 사이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를 거쳐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