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17일 15대총선 초선 당선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당사에서 "4.11총선에서 느낀 민생,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인천등 대도시지역 당선자들은 "달동네"재개발 및
낡은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민생현안 1순위로 꼽았다.

또 부산지역 당선자들은 대구에 위천공단이 조성됐을 경우 예상되는
낙동강수질 악화를 집중 거론, 대구.경북지역 당선자들과의 공방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산출신의 김기재 정형근 김무성당선자는 한결같이 지방자치제
보완을 주장,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농촌출신 당선자들은 농업정책의 발상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토론을 마친후 "공통된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의원끼리 소위를 구성,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김기재 당선자(부산해운대.기장을)=지방자치제를 보완해야 한다.

최근 국책사업이 지자체의 반대로 연기될 상황에 처해있는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위해 우선 기초단체장의 공천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간의 현안을 조정할 기구설립이 필요
하다.

<>강성재 당선자(서울성북을)=재개발시 국공유지 매입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이자율도 현행 8%보다 더 낮춰 주민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홍문종 당선자(의정부)=그린벨트 풍치지구 등을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

경기북도 신설이 절실하다.

남북통일에 대비, 접경지역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완구 당선자(충남청양.홍성)=농촌지역에서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막중하다.

행정부군수외에 농촌지도소장을 농업부군수로 겸직토록 해 지도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형근 당선자(부산북.강서갑)=낙동강물은 꽃밭에도 줄 수 없다.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천공단 조성은 낙동강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 수계를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원복 당선자(인천남동을)=달동네와 고지대의 경우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도 심각하다.

나대지 국.공유지등을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
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종우 당선자(경기김포)=선거때마다 후보자나 중앙당은 공약을 수없이
내세우고 있어 실천가능한지 의문이다.

한두가지라도 꼭 실천하는게 중요하다.

<>이상배 당선자(경북상주)=증산위주의 농정은 한계에 다다랐다.

농민들에게 제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농업용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어야 한다.

현행 농촌의료보험법은 농민들이 도시봉급생활자보다 보험료를 더내는
폐단이 있다.

의료보험통합 또는 국고보조를 통해 농민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석홍 당선자(전국구)=섬이 많은 전남지역에는 식수 전기공급 육지와의
교통여건이 열악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임기응변식 처방만 해왔다.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 장기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김호영/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