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오는 21일 통신장비 구매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정부 조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22일까지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개방대상 조달기관의 범위와 관련협정의 발효시기,
개방품목 등을 집중 논의할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개방대상면에서 최대 통신업체인 한국통신공사에
국한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측은 데이콤 등 다른 민간사업자들의
조달장비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EU 통신장비 조달협정의 발효시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98년
1월 통신망장비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반해 EU는 97년으로
해야한다고 맞서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한.EU간 협상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최근 EU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사상 처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EU 집행위는 지난 10일 한국이 국내 통신산업 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한국 통신장비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WTO에 공식협의를 제의했다.

집행위는 미국 통신업자들의 경우 이미 한국 통신시장에 접근하고
있고 한.미간쌍무협정으로 한국법의 적용이 배제돼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미국통신업체 AT&T가 이미 교환장비를 통해 한국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