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적재산권 협상 결렬을 이유로 중국에 대규모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은 일부 품목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보복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제품과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는 섬유사, 직물,
잡제품, 전기, 전자분야 등이다.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이들 품목의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

만일 보복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보복 대상품목중 전화기, 휴대전화기등 최근들어 대중국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의 반사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기준으로 중국의 전기제품 대미수출액은 78억8천만달러, 직물의류
수출은 32억7천만달러로 이들 제품에 보복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은
대중국 수입의 일부를 한국으로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수입상들이 중국제품의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 수입선을
당장 한국으로 옮기기 보다는 중남미나 동남아 등 중국과 가격대가 비슷한
후발 개발도상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큰 반사이익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

값싼 제품으로 미국시장을 공략해온 동남아국가들이 더 많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다만 섬유, 잡제품 등을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경우 한국이 이들 국가에 공급하는 섬유 원.부자재와 기계및 자본재
수출이 덩달아 늘어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도 예상할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보복관세부과는 지적재산권 침해지역인 중국 남부 광동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일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직물 및 의류 대미수출중 3분의 1이 광동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전화기, 전기히터 등 가전제품도 이 지역에서 집중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이번 대중국 무역보복조치의 주된 피해대상은 이 지역
기업들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관계당국은 미국의 이번 보복관세 부과를 포함, 앞으로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도
생산품의 제3국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진출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