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축소및 철폐방침과 관련,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간에 이견이 있는 것 처럼 비쳐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상호지보를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다만 5년후 0%로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 재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금도 산업합리화나 기술개발, 해외건설등 지급보증한도의
예외적용을 받는 것들이 많지않느냐.

앞으로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 마무리지을 생각이다.

-지급보증 축소.폐지 일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

<>축소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시한을 늦추는 문제는 좀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나부총리와 김영섭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지급보증 5년내 폐지"도
재검토대상에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잇단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얼마전 조세연구원은 경영권 이양에도 상속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로 검토한 사항일 뿐이다.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건 아니며 그야말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계속 금지되는가.

<>은행차입이 많은 현재의 기업 재무구조를 볼때 대기업의 은행지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금융개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제2금융권은 가능한한
11대이하그룹에 대한 참여제한을 풀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생명보험과 투신사에 대해 11대이하그룹의 참여를 허용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앞으로 대기업정책의 창구가 재정경제원으로 단일화되는가.

<>지금까지 줄곧 단일화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이견문제는 본인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에
참석하느라(공정위가 상호지보 축소.폐지방침 발표할때) 국내에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환균재경원)차관에게 내용을 보고했다.

사실 협의가 불충분했다.

대기업정책은 부총리가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감시하는
곳이지 경제력집중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전경련은 상호지급보증을 축소하기 전에 금융관행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은행은 신용정보를 갖고 자기신용하에 융자계획을 세워야한다.

이것저것 엮으면 곤란하다.

기업도 자체로는 여신을 못받으니 다른 기업을 이용해 융자받는 지금의
행태를 고쳐야한다.

(상호지보를 폐지토록 돼있는) 앞으로의 5년은 금융기관이 대변혁을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

두고보라.

급격히 변할 것이다.

은행이 관행에 매달려 안주할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기업에 사외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한 제언이다.

누차 강조했듯 공기업및 정부의 비능률적 부문의 생산성을 계속 높여
나가야 한다.

공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소유분산 유도정책"에서 "경영투명성"쪽으로 급선회하는등
대기업정책의 철학이나 밑그림이 없는 것같다.

<>철학은 확고하고 부처간 이견도 없다.

추진과정에서 (일부부처의) 의욕이 앞설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번 정책의 배경은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이 많이 분산돼 있지만 소주주의
목소리보다는 대주주의 일방적 경영(나부총리는 "전횡"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싶다고 했다)으로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영의 객관적 타당성이나 주주및 채권자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다.

작년(비자금사건)의 경우만 봐도 알지 않느냐.

한국의 대기업은 독특한 지배구조와 경영형태를 갖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투명성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은행 소유구조에도 손을 댈 생각인가.

<>제1금융권의 소유구조 문제는 엄청난 사안이다.

국내기업의 대부분이 은행의 지원을 받아 성장해 왔음을 감안할때
현시점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업종전문화 정책은 어떻게 되나.

<>11대이하그룹은 없어졌고 10대그룹은 올해말로 3년째를 맞는데...

검토하겠다.

-기업의 해외투자시 자기자본 조달의무를 완화해줄 생각은.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국가경제가 함께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다.

몇십억달러의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그중 20%를 자기자금으로
충당토록 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물론 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돈을 꿀수도 있지만 그 뒤엔 "대한민국"의
신용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