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이후 매년 15% 이상 늘어났던 지방세가 올해에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12일 96년도(96년3월~97년2월) 지방세 총징수액이 지난해 결산액
15조3천1백60억원보다 1백61억원이 감소한 15조2천9백89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세가 소득세 소비세 중심인데 비해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중심으로 올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올 지방세 징수예상액에대해 전국 15개 시.도중 충북.전남등 11개 시.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구.서울등 4개 시.도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이 18%, 전남이 12%,광주 10%, 경기가 11%, 충남이
6%, 강원.전북이 5%, 대전.경북.제주가4%, 경남이 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구는 13%, 인천은 10%, 서울.부산은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등록세가 2천2백56억원이 줄어든 3조4천69억원, 취득세가
9배60억원이 감소한 2조5천9백50억원이다.

또 담배소비세도 오는 7월부터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기때문에 8백
12억원이 줄어든 2조7백7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았다.

이에비해 자동차세는 1천6백95억원이 증가한 1조7천1백47억원, 주민세는
73억원이 늘어난 1조7천1백14억원이 될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토지과표를 산정하는 공시지가체제로 전환하는 종합토지세는 작년보다
0.04% 증가한 1조3천1백63억원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 종토세 부과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한 내무부의 지침을 어기고 과표현실화율을
높게책정할 우려마저 제기되고있다.

한편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 91년 26.2%가 증가한이후 92년17.8%,
93년 16.5%, 94년 20.0%, 95년 15.8%씩 매년 크게 늘어났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