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중단없는 개혁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금년3월까지 공직자 901명을
입건해 582명을 구속하는등 총4,624명의 부정부패사범을 단속했다고
한다.

이중 2,044명을 구속했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69명이나 된다고 한다.

또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인사청탁이나 법이외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리민복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예.결산안을 심의하는것이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거늘 산적해있는 법안은 팽개친채 해외 나들이나
다녔다니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14대국회에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처리됐어야
할 법안 139건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고 한다.

14대 국회의원들은 임기내 평균 6~7번 해외나들이를 다녔는데 괌 하와이
등 휴양지에 2주이상 머물러도 직무유기로 처벌받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도 돈은 철저히 챙겨 14대 국회의원들은 이미 짐을 챙겨
떠났음에도 잔여임기가 며칠 남았다고 5월 한달분 세비 4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아직 현역의원도 아닌 15대국회의원당선자들도 임기개시일이
30일로 되어있어 5월분세비를 받는다는 것이다.

15대 국회는 단 한푼의 국고낭비없이 민생안정에 힘쓰는 정말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같은 이중 세비지출로 인해 6억8천여만원(비현역 172명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 국민의 혈세가 아깝기만 하다.

우리사회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꼭 해결해야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이
수두룩하다.

김정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