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사문화위기..공익사업부담금 출연중단발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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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보건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사문화될 위
기에 놓여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담배 한갑당 6원씩을 출연받아 모두 3백
억여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지난 4월초 재정경제원이
공익사업부담금 출연중단을 발표,사실상 기금조성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올해 갑당 6원씩 2백46억원과 직장의료보험조합등의 예방보건사
업비 45억원등을 합쳐 2백98억원을 조성키로 했던 건강기금조성계획은 수정
이 불가피해졌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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