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6 회계연도 예산 75조엔 최종 승인 .. 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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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는 10일 파산한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들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6천8백50억엔이 포함된 75조1천억엔의 96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
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총회 표결에서 중의원이 지난 4월 11일 사상 최장의
32일에 걸친 논의끝에 채택한 예산안을 자민, 사회, 신당 사키가케 등 3개
연정 참여 정당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96회계연도가 지난 4월 1일 시작됐으나 야당이 6천8백50억엔의
공공지출을 통해 주전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반대함에 따라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임시 예산안을 운영해 왔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의회가 별도의 주전 정리법을 제정한 이후에 집행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날 예산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전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의회가 오는 6월로 끝나는 현회기내 주전법 채택을 희망하고
있으나 주요 야당인 신진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
위한 6천8백50억엔이 포함된 75조1천억엔의 96회계연도 예산안을 최종 승인
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총회 표결에서 중의원이 지난 4월 11일 사상 최장의
32일에 걸친 논의끝에 채택한 예산안을 자민, 사회, 신당 사키가케 등 3개
연정 참여 정당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96회계연도가 지난 4월 1일 시작됐으나 야당이 6천8백50억엔의
공공지출을 통해 주전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반대함에 따라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임시 예산안을 운영해 왔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의회가 별도의 주전 정리법을 제정한 이후에 집행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날 예산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전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의회가 오는 6월로 끝나는 현회기내 주전법 채택을 희망하고
있으나 주요 야당인 신진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