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제활동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일을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얻고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가지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고용증대는 물가안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꼽혀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에 불과했다.

엔고 덕분에 중화학제품의 수출이 활기를 띠었고 공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쳤다.

하지만 우리경제가 지금 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자신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모순은 우리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1.5%(1992년 기준)로
선진국의 75~80%에 비해 크게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해답을 얻을수 있다.

즉 일할 의사는 있으나 취업여건이 나쁘거나 취업기회가 없다고 실망한
나머지 일자리를 찾지 않는 잠재 실업자가 많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주부를 비롯한 여성인력, 정년퇴직한 노인층및 조기퇴직자 등이
포함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한국에서의 고용구조변화"는 이같은
잠재 실업을 감안할 경우 실업률이 5.3%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첫째는 여성과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쉽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직업교육 탁아시설 등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부모가 일나간 사이 돌보는 사람없이 집안에 갇혀 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는 문제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변형근로시간제나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고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해줘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조건 악화및 고용불안을 초래할수 있다는 이유로
변형근로시간제나 파트타임 고용을 반대하지만 시장개방과 경쟁가열 등
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수용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고용안정은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해결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또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원하는 직종과 근무조건을 쉽게 찾을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정보를 PC통신을
통해 확산시키고 전국 15개 시.도에 노인취업 알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 한 예이다.

노동부는 사회 각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고 퇴직한 고급인력을
재활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고급인력 풀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경총과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각각 고급인력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지난
7일 설립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

비록 늦었지만 이같은 노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대상 인력이 워낙 많고 포괄적이어서 정보축적및 취업알선 기능을
얼마나 내실있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다.

많은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여성과 노인들의 취업욕구는 절박하다.

경영합리화로 밀려난 조기퇴직 인력도 잘만 활용하면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경제발전과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이들의 취업대책에 특히 많은
관심을 쏟아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