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채무보증 규제는 경제력집중을 해소시키기
보다는 기업경영과 수출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고
지적, 정부의 규제방침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8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주요그룹 기조실간부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및 공정거래 부문의 핵심규제완화 업계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에 상호채무보증 규제방침의 철회내지 수정을
건의키로 했다.

기조실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채무보증을 5년안에 완전히 없앨 경우
30대 그룹계열사들은 재원을 투자등 정상적인 경영활동보다 차입금을
갚는데 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신용장개설 관련 보증등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조실간부들은 그동안 상위그룹보다 하위그룹들이 채무보증의 법정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입증하듯 정부의
규제방안은 경제력집중 해소에도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을 위해 요구하는 금융관행"
이라며 "여신과정에서 피동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삼아
금융관행을 시정하려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덕산기업 부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채무보증비율이 높은
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채무보증비율(4월말 현재 52.6%)이
상대적으로 낮은 30대 기업집단만을 규제하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관련, <>금융기관이 과도한 여신기업에 대해 자율규제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국내금융기관도 기업 등
고객이탈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기업들은 담보제공 비용에
해당하는 금융비용(1~3%)을 추가로 물게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 이의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