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EU, 중국에 지재권협정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당국에 지재권보호를 촉구
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국의
지재권침해문제가 EU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리언 브리튼 EU집행위원회부위원장겸 통상담당집행위원 일행은 6일 북경을
방문, 지재권문제를 유럽-중국간 최대통산현안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국 고위당국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EU북경대사관의 뤽 반데르본 경제참사관은 브리튼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95년 4월 EU가 중국과 체결한 지재권협정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방문에 앞서 브리튼 EU집행위부위원장은 중국당국이 음반과 영화,
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의 불법복제공장을 색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데다
이들 제품의 해외유출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비난해 왔다.

브리튼 부윈장의 방중에 맞춰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은 7일 "작년에 중국에서 생산된 4천만개의 음반CD중 88%가 불법복제품
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이에따라 국제음반제작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1억7천만달러규모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했다.

IFPI는 또 전세계 유통되는 CD및 카세트 해적판중 40%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