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공정위서 주도 .. 김대통령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3일오전 청와대에서 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받은뒤 경제력집중을 막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시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부처에 산재해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관련업무를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체제를 갖추라"며 "대기업 계열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도 계열의 지원으로 살아남는 반면 유망한 중소기업
이라도 대기업의 지원이 없어 도태되는 경우가 없도록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신문, TV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가 이에대한 조사를 확대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구본영경제수석은 이와관련,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가 고발이 있는 경우
에만 조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고발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적극 조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