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이상득 경제담당정책조정위원장은 2일 정부의 규제완화미흡
과 영세기업대책등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사고
방식"을 고쳐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피력.

이위원장은 "정부부처 핵심인사마저 영세기업들이 현재 어떻게 경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등 실물경제와는 너무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더라"며 "하도 답답해 한페이지가 돈쓸 사람을 찾는 광고로 꽉차 있는
한국경제신문을 보여줘도 정말 그러냐는 식이었다"고 개탄.

이위원장은 또 "신공항건설기획단 관계자들이 정부의 각종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 당초 예정대로 완공되는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신공항건설에 필요한 각종 허가는 사전에 받은 것으로
특별법상에 "의제허가"를 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소개.

이위원장은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힌뒤 "사실상
정부기관이 공사를 하려해도 그렇게 힘드는데 민간인들이야 오죽하겠느냐"며
민의 입장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