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구형우대표 정식재판에 회부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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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지영난판사는 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이종화피고인(49.2급)에게 3천2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솔제지 대표이사 구형우피고인을 정식재판
에 회부했다.
지판사는 결정문에서"구피고인이 뇌물제공액수가 많은데다 자신의 감독기
관에뇌물을 준 행위자체가 벌금형으로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나쁜만큼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발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
기소된 전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이종화피고인(49.2급)에게 3천2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솔제지 대표이사 구형우피고인을 정식재판
에 회부했다.
지판사는 결정문에서"구피고인이 뇌물제공액수가 많은데다 자신의 감독기
관에뇌물을 준 행위자체가 벌금형으로 처벌하기에는 죄질이 나쁜만큼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발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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