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공직자 세금납부 실적도 공개해야 .. 이견기

지난 4.11 15대총선에 출마한 후보 1,550명이 자진 신고한 재산액수는
평균 14억3,0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들 후보가 신고한 재산내용을 실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대표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금을 과연 얼마나 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 기회에 세금납부 실적도 재산공개 세부사항에 포함시켜 재산소유에
걸맞는 세금을 납부했는지 비교해 볼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이제 국민의 관심도 정치인과 공직자들 재산의 많고 적음보다는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과연 정당한 세금을 납부했는지, 현재 세금납부 내용은
어떤지등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국회의원들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 모범국민이
아니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들의 세금납부 실적도 공개하도록 하면 더욱 정직하고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직한 부"가 시기나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세금납부 실적 공개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견기 <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