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인하 요구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10개 지방은행장들은 26일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자산건전성 분류기
준에 의한 "회수의문"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대출금(부실여신)은 신용보
증기금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방은행장들은 대출원금및 이자회수가 의문시되거나 불능으로 분류돼 장
차 금융기관이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여신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납부함으로
써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배가될 뿐만 아니라 기금의 출연취지에도 부합되
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건의서
를 작성,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현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 대출금의
0.3%를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기
관의 출연비율(지난해말현재)은 금융기관 68% 정부 32%로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