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계-팔당댐하류 15km구간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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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문제가 자치단체간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와 수도권주변도시및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열린 "수도권환경보전 광역회의"에서 경기도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는
서울시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협조에 대해 주민재산권침해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서울시는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이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기도 3개시는 "그동안 그린벨트지정등으로
주민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을 또다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는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둔덕 14만평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을 확정해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주민들의 분위기를 보건대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보상비를 운운하는 것
자체도 무리"라고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3개시는 "보호구역 설정보다는 근원적인 시설대책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상수원보호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상수원보호
구역확대지정문제는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에 얽혀 중앙정부의 조정을 기
대할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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