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등 구미의 선진산업국가들은 이미 80년대이후 인간존중의
경영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수준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조는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대대적인 기업혁신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환경조성을 위해 변신의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사용자는 거의 예외없이 작업장단위에서 종업원의 참가를 폭넓게 확대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관리가 경쟁력의 요체임을 깨닫고 근로자를 경영혁신과
기업발전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고 있다.

신기계와 신기술이 곧바로 높은 생산성으로 직결된다는 과거의 인식을
떨쳐버리고 이제 기업발전의 핵심원천을 사람에서 찾고 있다.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를 지향하는 세계경제질서의 개편시기를 맞아
선진국에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노사간의 핵심쟁점도 분배의 문제에서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노사는 기업의 성장 고용안정 근로자의 삶의
질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기업차원 변화

=통신분야 세계최대기업의 하나인 미국의 AT&T사의 경우 80년대
연방정부에 의해 분할명령을 받은후 14만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때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통신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상실했었다.

그러나 90년대들어 종업원을 중시하는 인간본위의 경영으로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 위기를 극복해냈다.

이회사 노사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92년 개인에 대한 존중과
고객에 대한 헌신적 노력, 개혁, 팀워크 등을 다짐하는 "우리들의 공동
약정"과 종업원참여와 지속적인 품질개선노력 등을 명시한 "미래의
작업장"이란 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다.

선언문 채택후 노사간의 불신은 완전히 해소됐고 고용보장 근로자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제록스사는 협조적인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이회사는 70년대까지만해도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40%대로 뚝떨어지는 경영위기에 처했다.

노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경영혁신과 협조적 노사관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갔다.

노사는 우선 작업장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섰고 고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품질향상에도 적극 나섰다.

특히 노사는 지난80년 작업생활의 질과 종업원참여를 노사관계의 주요
축으로 만들기로 합의, 경영혁신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85년에 경쟁력 균형, 90년 경쟁력 선도,
95년 경쟁력 우위, 2000년 경쟁력개척이란 기업의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했다.

또 이를 달성하기위해 참여적 작업관행 정착, 성과고도화 조직구축,
세계적 품질수준 달성, 조직의 미래설계 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이룩하기위해 종업원참여, 조직참여, 경영참여, 전략참여, 미래참여
등의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 정부차원 혁신

=오랜 대립적 전통을 가지고 있던 미국도 최근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도
"참여를 통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93년4월 "미래노사관계위원회"를 설립해
미국노사관계의 현실을 점검하고 80년대이후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위원회는 1년8개월간에 걸쳐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통해 근로자
참여와 노사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을 활성화하고 노사협조증진과 분쟁의 감소를 위해
단체교섭제도를 보완하며 임의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켜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등을 건의했다.

독일은 60년대말의 대파업등 노사관계 불안을 계기로 근로자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 노.사.정 당사자의 참여하에 임금 경제정책에
관해 협의.조정하기위한 "협조행동"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 경제
위기를 극복한바 있다.

최근 독일은 통일 이후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다시한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통일이후 독일은 경제성장의 둔화와 심각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9%에 불과하고 올해에는 1.5%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은 지난해에 9.9%에 달해 3백79만명이 일자리를 얻지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한 실업난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위해 독일의
노.사.정은 지난1월 "고용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합의를 이룩해냈다.

여기서 노.사.정은 오는 2000년까지 실업자를 현수준의 50%로 줄이기
위해 행정규제완화, 세제개선, 정부재정규모의 축소, 사회보장기여금의
축소,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보장및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임금결정, 근로시간의 탄력화, 근로자 재산형성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