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생명보험산업 현안과제와 대책' .. 주제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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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신탁제도 개편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금융권간 이해관계가 얽힌 미시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이경용 서강대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생명보험협회
후원으로 19일 삼성화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생명보험산업의 현안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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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주 < 성균관대 교수 >

생보사 지불능력과 수익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무엇보다 사업비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장지향적인 사업정책을 추구하는 상당수 보험사들은 사업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자산운용률 지급능력 상품개발능력등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일부 내실위주 경영을 하는 생보사들은 사업비 증대가 해약률을
감소시키고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생보사들은 기존사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기존사는 보유계약건수가 많을수록 지급여력이 높아지는 반면 신설사는
그 반대이다.

또 신설사들은 보유계약건수가 많을수록 해약률이 높아져 보유계약증가가
신설사에겐 역효과가 많다.

따라서 신설사들엔 성장전략이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된다.

생보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경영성과에 대한 상벌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성보다 영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및 감독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신 부실화된 보험사는 과감히 정리되는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보험사에
대한 외부감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