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내용 공개한다" .. 5월부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키로 결정하고 통화당국의 일방통행식
지준율인하에 제동을 거는등 변화의 몸짓을 보이고 있다.

금통위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중요한 통화신용정책및 감독정책을 의결할때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회의내용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공개범위는 <>공개시장조작방향 <>재할인정책 <>예금준비율정책등 통화
신용정책및 은행감독정책에 관한 의결사항이다.

회의경과및 의결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토론요지가 공개되며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엔 찬성위원과 반대위원의 이름이 기재된다.

5월금통위부터 1-2개월후에 발행되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회의
내용이 공개된다.

금통위는 회의록공개를 계기로 "금융통과위원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지준율인하"에 대해 대부분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규모를 줄여나간다는 조건을 달고 통과시키자"고
제안, 논란을 빚었다.

지준율을 내리는 만큼 9조여원에 달하는 총액한도대출을 줄이는게 당연
하다는게 금통위원들의 주장이었다.

이경식 한은총재가 나서 "앞으로 총액한도를 줄여갈테니 이번만은 원안대로
통과토록 해달라"고 설득, 가까스로 통과되기는 했어도 과거의 금통위로서는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회될게 분명하다.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반대의견도 알려지는 만큼 금통위원들의 자세가
진지해질수 밖에 없어서다.

특히 이총재가 "금통위원상근제"를 구상하고 있는등 금통위의 위상강화에
열의를 보이고 있어 금통위는 단순한 "거수기"역할을 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