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 내년부터 수돗물요금을 오는 9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원가의 1백%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가정용 물값이 원가의
40%수준에 불과, 연간 4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있어 노후정수시설 및
상수관로 등에 대한 확대투자가 미약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수돗물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가정용 수돗물요금은 <>내년에 원가의 60% <>98년에는 원가의
80% <>99년에는 원가의 1백%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현재 원가를 상회하고있는 산업용 수돗물에 대한 요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수돗물 낭비를 억제하기위해 요금산정때 수돗물의
기본 사용량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낭비적 사용량에 대해서는 누진률을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또 구간별 누진률을 조정해 중수도설치를 촉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서울)의 수돗물
요금은 t당 2백34원으로 동경의 1천4백22원, 파리의 1천3백15원, 시드니의
9백24원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