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열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 선임연구원 >

만 4년을 끌어왔던 두만강지역개발과 관련된 협정문이 1995년말 뉴욕에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계획관리위원회(PMC) 5개국에 의해 정식
체결됨에 따라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RADP)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동안 TRADP는 UNDP 주도하에 동북아지역의 5개국이 참여함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시험적이며 중핵적인 프로젝트로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또한 동 지역개발은 북한 개방의 성공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나아가서 남북간의 화해, 협력 분위기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경제협력의 여타사업보다도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두만강지역개발사업을 회고해 볼 때 두만강경제개발지대(TREDA)가
그동안 유치한 외자실적은 약 2억2,000만달러로, 이중 중국이 1억3,8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나홋카를 중심으로한 러시아가 6,000만달러,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이 2,00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UNDP는 추정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외자유치실적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총론보다는 각론이,미래전망보다는 실행가능성이 보다 중시되는 두만강
지역개발사업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등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당사자들은 자국의 이익추구라는 관점보다는 공동의 이익추구
라는 관점에서 두만강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강점을 냉철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약점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은 두만강개발
사업의 전망을 보다 밝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만강개발사업은 접경국간 자원의 상호보완성,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21세기에는 발전잠재력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만강지역은 과거 해당국가의 경제성장과정속에서 소외된 지역
내지 성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두만강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일국의 독자개발로서는 성장축으로 기능하기가
힘들며 두만강지역과 배후지역과의 연계시스템 구축과 배후지역의 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발의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이 지역개발에 필요한 경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등
서방세계의 지원이 필요하며 사회주의식 경제운영메커니즘과 자본주의식
경제운영메커니즘의 효율적인 접목과 함께 남북한간의 정치적 긴장관계해소
를 통한 정치적 투자환경의 개선이 요망된다.

그동안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PMC대표들은 동 지역의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 지역의 공동개발을 위해 필요한
개발관점, 개발추진체계, 개발대상지역, 개발방식등에 있어서 각국간의
이해상충으로 현재까지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3월말께 북한의 나진.선봉에서 열리는 두만강개발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분야 동북아 5개국 정부간 회의를 바라보면서 관련당사국들은 동 지역이
21세기 실제적인 금삼각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