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참여를 준비중인 기업들의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던 지난주말
정보통신부도 바삐 돌아갔다.

사업신청서를 낼 기업 가운데 허가대상업체를 골라내기 위한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정통부는 이렇게 완성한 심사기준을 어느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정통부는 심사기준을 사업신청서 제출직전에 만든 것은 두가지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리 만들 경우 이것이 새나가 "정답유출"이란 소리를 들을수 있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확정하면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그 업체
답안지에 맞춰 채점표를 만들었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사기준은 역무와 전국 및 지역사업자등에 따라 구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서류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은 역무별로 7~8명선으로 구성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 심사기준을 허가신청서 접수가 끝난 직후 공개할 계획이다.

그 시기는 19일께로 잡고 있다.

심사는 기본적으로 허가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하게
된다.

사업계획서에서 정부가 원하는 서비스 및 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계획을
가장 잘제시한 기업을 골라낸다는 구상이다.

제출된 내용은 사안별로 국세청 내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등 관련부처에 통보,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도덕성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체크해 하나라도 누락시킨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탈락할수도 있을 정도로 큰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 경우 점수차이는 아무래도 기술개발이나 도덕성에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들이고 또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라
확실한 체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업및 장기투자계획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높은 점수를 얻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사업계획서를 "잘 썼다"고 반드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니다.

정통부가 외국용역업체에 의뢰해 만든 "버터냄새가 나는 계획서"를 가려낼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서다.

참여신청 기업이 실제로 보유한 역량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도덕성에 관한 항목은 일단 자발적으로 작성한 내용이 충실한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가장 착한 어린이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덜나쁜 아이에게
상을 주는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