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동차 담합여부 조사 .. 철차3사 "긴장"

입력1996.04.10 00:00 수정1996.04.10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조달청이 발주한 전동차입찰에 참여한 철차3사에
대해 담합및 불공정행위여부로 조사에 착수하면서 철차업계가 바짝 긴장한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0일 공정위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사요원을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등 철차3사에 투입, 지난 93년부터
95년3월까지 발주된 분당선등 6건의 전동차 입찰과정에서의 사전모의및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달에 이어 지난9일에 실시된 두차례 입찰에서 유찰된 일산선과
수도권 1호선 전동차에 대한 업체들의 담합여부도 도마위에 올라있다.

공정위관계자는 "구체적인 담합여부는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이들 3사의 전동차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9%아래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 고의적인 담합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에 유찰된 수도권 1호선전동차 2백30량과 일산선 20량등
총 2백50량에 대해 입찰에서도 업체들이 구매예상가격(예가)인 양당
4억7천만원을 두배가량 웃도는 8억~9억원씩 써낸 것도 담합의혹을
사고 있다.

철차업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겉으론 태연한 분위기를 보이면서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진중공업관계자는 "전동차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현재 조달청이 제시하는 예정가격으로는 도저히 입찰에 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업체마다 수백억원의 적자로 신음하고 있는 전동차업계는
현재의최저가입찰제가 지속될 경우 누적적자로 전동차사업을 포기해야할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재료비에 인건비 금융비용을 비롯, 최소한의 마진을 포함하면
전동차 가격은 최소한 8억~9억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달청이 책정한 구매예산은 4억7천만원으로 적정가격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조달청의 구매예산이 이처럼 업계의 기대치에 턱없이 낮은 것은 지난해
업체들이 일감이 없을 때 덤핑수주를 했을 때의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현대정공이 과천선투입용 60량에 대한 입찰에서 지난90년대
들어 최저가인 4억7천만원에 수주했었다.

업체들은 90년대에 보통 7억원대에서 수주했었다.

업계는 현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위해서는 최저가입찰방식의 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덤핑가격을 기준으로 예가를 산정하지 말고 업계의 경영상태와
생산비를 감안, 입찰을 해야한다는 것.

"적자누적으로 신음하는 전동차업계의 채산성 악화를 막고 전동차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예가를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대우중공업 이사).

또 업계는 일본처럼 철차업계의 생산능력에 맞게 골고루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도 도입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 이의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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