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149개학원 과다수강료 환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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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1일 올들어 수강료를 지나치게 많은 1백49개 학원에 대해
수강생들에게 올려받은 수강료를 되돌려 주도록 했다.
이중 이중장부를 만들어 수강료 내역을 은폐한 16개학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월중순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입시 외국어
예체능계 학원들의 수강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13일 현재 조사를
실시한 4천4백58개 학원 가운데 1백49곳에서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들 학원이 부당하게 더 받은 4억7천3백30만원을
수강생들에게 환불해 주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중장부를 사용하는등 수강료
내역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16개 학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적발된 학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1개, 3억8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33개, 2천만원 <>부산 21개, 2천만원 등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
수강생들에게 올려받은 수강료를 되돌려 주도록 했다.
이중 이중장부를 만들어 수강료 내역을 은폐한 16개학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1월중순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입시 외국어
예체능계 학원들의 수강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13일 현재 조사를
실시한 4천4백58개 학원 가운데 1백49곳에서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들 학원이 부당하게 더 받은 4억7천3백30만원을
수강생들에게 환불해 주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중장부를 사용하는등 수강료
내역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16개 학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적발된 학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1개, 3억8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33개, 2천만원 <>부산 21개, 2천만원 등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