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2조규모 편성 .. 올해보다 14% 늘려

정부는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4%안팎 늘어난 72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정원과 경상경비를 올해수준으로
동결하고 공공부문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9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질 향상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세감면억제등을 통해 세출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일반회계와
재특을 합한 재정규모 증가율을 올해의 14.8%보다 낮은 14% 내외로 잡았다.

올해 재정규모가 69조2천6백26억원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재정규모는 71조
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경원은 특히 내년에는 정부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신규
공무원증원 소요는 기존 정원 감축으로 충당하는등 총인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정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을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규모 재정사업은 성과관리를 강화, 예산요구때 목표를 제시토록 하고
나중에 사업효과 비용등과 비교해 결과를 공개하는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총사업비를 늘릴때는 종전 책임자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사업별 담당책임자를 명시하도록 했다.

일선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총액만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내역을
편성할수 있도록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업무는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국고보조금 에산을 올해보다 30%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토록 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