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내국인이 출입할수있는 카지노허가지역지정과 관련, 도지사가
통산부차관이 위원장인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했
다.

통산부는 지난 2월9일 입법예고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
정안이 이처럼 일부 고쳐져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강원도지사가 지정할수있다"고 돼있었다.

통산부관계자는 내국인출입가능한 카지노는 탄광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하
기위한 정책적 배려에 따라 강원도탄광지역 한곳에만 설립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시행령에는 입법기술상 강원도지사대신 그냥 도지사로 명기했다
고 밝혔다.

또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까지 적용되나 카지노허가기간은 2
005년까지가 아닌 일단 3년간으로 잡고 3년이 지난후 다시 허가를 연장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지원보조율이 입법예고안에는 기준보조율에
30%를 추가하는 것으로 돼있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20%를 추가하는 것으
로 조정됐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카지노허가지역은 강원도가 다음달중 허가지역 및 법
인구성 등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 5월중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