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의 금리인하요청이 실질적인 여수신금리인하효과를 낼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제일은행은 25일 일부 신탁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을 비롯해 은행들은
고금리현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신탁대출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금리체계
를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관계자들은 은행들의 외형경쟁성향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한 이같은 고금리의 악순환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리자유화시대에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없고 이는 높은 신탁수신금리->높은 예금
수신금리->높은 대출금리등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게다가 "신탁계정은 지준부담이 없는데다 은행영업점의 인건비 건물사용료
전산사용비등이 신탁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않아 고금리를 부추기고 있다"
는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은행들은 신탁대출금리가 문제지 논란이 되고있는 이번 가계대출금리인상은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대출금리의 최고금리는 연12.5%에서 13%로 오르지만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 은행의 수익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동안 연12.5%의 단일금리를 적용하던 것을 최저 11-11.5%, 최고 13%로
차등화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금리도 연14.5%수준의 신탁가계대출 최고금리에 비래서는
낮다는 것이다.

제일은행의 경우 새로운 대출금리 체계하에서 30%가량은 전과 같이
연12.5%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받고 40%는 연13.0%, 30%는 연11-12%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행도 가계대출의 80%를 차지하는 통장자동대출에 대해서는 연12.5%를
그대로 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차등금리를 적용한다는게 당초 검토방안
이었다고 밝혔다.

또 은행계정의 대출금리체계조정은 가산금리상한선을 철폐, 대출금리를
올려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인 만큼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금리상승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은행관계자는 우량기업에 6-7%수준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가계대출금리는 16-17%수준으로 금리차별화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찌됐든 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속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금리인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은행관계자들은 비대화된 신탁계정이 시중실세금리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신탁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없이는 시중실세
금리의 추가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신탁계정의 규모가 은행계정을 넘어섰고 이에따라 콜금리 회사채금리
등은 신탁계정의 매수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의 신탁담당부장은 "마땅히 운용할 곳을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많은데도 최근 회사채수익률이 연11%대 중반에서 추가하락하지 않는 것은
은행신탁계정에서 배당률을 유지하기 위해 매수를 유보하고 금리상승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콜금리도 신탁계정에서 결정한다.

신탁계정에서 여유자금을 은행계정에 빌려주는 "은행계정대출"금리가
곧 콜금리의 하한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연10%이던 은행계정대출금리를 9%대로 낮췄다.

이에 따라 콜금리도 비로소 한자리수 진입이 가능했다.

이와함께 은행들은 4월총선이후 자금사정에 대한 불안감이 "고금리악순환"
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은이 총선이후에도 풍부한 시중자금사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선거를 전후로 어떤 형태로든 통화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