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APEC(아.태 경제협력체)재무장관회의가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
원장관등 1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율변동이 역내 무역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금융
자본시장 발전 및 안정적 자본이동 촉진 <>사회간접자본 재원조달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나부총리는 사회간접 자본 재원조달방안 부문의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IMF(국제통화기금)총재가 APEC역내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이에대한 각국 재무장관의 토론이 열린다.

이번 APEC재무장관회의의 쟁점은 역내 자본 및 무역자유화와 환율 안정을
위한 회원국간 공조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자본자유화와 환율안정 문제는 그동안 2차례의 APEC재무장관회의에서도
계속 논의되어온 의제이기는 하나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 양대 경제대국이
이 분야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드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측은 지난해 발리회의에서도 자본이동자유화의 폭을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겨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바 있어 이번에는 무역자유화를 포함
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시장개방 압력의 강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 일본등 여타국가들은 자본이동 자유화의 범위는 각국의
거시경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은 민간금융지도자들을 동원,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자본자유화
폭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미국은 최근 대통령 직속의 "태평양 무역및 투자정책위원회"구성을
본격화,이 기구를 통해 WTO는 물론 APEC에서 아태지역에 대한 시장개방 압
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이외에 무역과 투자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의장국이라는 잇점을 최대한 살려 엔고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대
응 문제를 집요하게 주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엔고가 심화될 경우 싱가포르 홍콩도 일본의 달러매입에 동조
한다는 내용으로 양국과 합의를 마친데이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8개국에
도 같은 협조요청을 하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이같은 요청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재무장관회의는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어떤 조치를 취하
거나 공동 행동 강령을 마련하는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적은 거의없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등 경제대국의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