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기술개발에 실패한 기업들에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보험형태로
지원하는 기술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14일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정부차원에서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술보험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출손실을 보상해주는 수출보험공사와 같은
형태로 기술보험공사를 설립하거나 민간보험회사들에 재정자금을 보조해
기술보험상품을 취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산부는 지난 1월 관계부처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에서 이
제도도입방안을 논의했고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전국의
64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가입한 1천3백88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도입형태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5%가 보험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절반이 넘는
54.2%가 정부보조가 따르는 형태의 제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이 적용되는 기술개발단계에 대해서는 47.1%가 연구개발및 시험단계를
선호했다.

공장건설과 시운전 시제품생산(16.8%), 시장조사및 기술정보입수(9%),
경제성검토와 기업화계획(6.3%) 순으로 보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