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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6일 신한국당의 김윤환대표에 이어 새정치
국민회의의 김대중총재를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김총재는 이날 토론회에서 "새정치와 경제 제1주의"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한데 이어 15대 총선을 비롯한 정국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총재의 연설내용을 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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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권의 지난 3년에 대한 평가는 결코 성공적이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혹은 일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는 실패였음을 인정
해야할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불안합니다.

김대통령 집권초기의 폭발적 인기는 물거품이 되었고 장미빛 기대는 실망이
한숨속에 묻혔습니다.

우리 국민회의는 현정권의 실패속에서 좌표를 잃고 방황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땅에 새정치를 펼치고자 창당했습니다.

새정치란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참여에 의해 모든 국사가 수행되는 "참여의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민생안정과 중소기업중심의 경제를 적극 추진하는 "경제
제1주의"를 추구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과 안정을 보장하며 적정수준의 복지
제도를 추진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화해와 협력, 단계적인 통일을 추구합니다.

국제적으로는 21세기의 혁명적인 변화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의 도전에
자신있게 응전할 수있는 자세를 확고히 세울 것입니다.

지금 경제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역사이래 최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WTO체제는 앞으로 9년이내에 경제적 무국경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시장개방시대, 보편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세계 도처에서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모든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
해야합니다.

더불어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있는 번영에의 큰길을 찾아 적극
뛰어들어야 합니다.

올해 가입이 예상되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이 되면 우리는
경제문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소리가 각계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만도 1만4천개나 되는 중소기업들이 부도를 내고 쓰러져갔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못살겠다는 아우성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및 통화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 종합적인 통화량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소비자심사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산품가격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농축수산물의 대규모 유통시장을 대폭 증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우리경제의 중심에
앉히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을 분명히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고도의 전문화를 실현함으로써 열전의 무대인 세계시장에 성공적
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를 효율적으로 견제해야할
것입니
다.

단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는 엄격히 다스리되 나머지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면적 자율화조치를 취하여 대기업이 소신껏 웅비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부를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정책 기획 예산을 세우고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합니다.

대통령직속으로 중소기업특위를 만들어 중소기업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신용대출을 통해 담보없이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전국에 대규모 기술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의 일대 개혁도 필요
합니다.

탈세하지 않고도 사업가의 양심에 따라 사업할수 있도록 세제와 세정이
전면 개혁돼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현행 10%에서 5%를 목표로 낮춰가야 합니다.

또 봉급자와 근로자의 생활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하고 과세표준구간을 확대하며 세율을 대폭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WTO체제의 국제적 도전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회의가 제창하는 경제 제1주의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우리경제가
21세기초에 미국 일본 중국 독일과 더불어 세계 5대 경제국가의 대열에
들어설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류정당 일류정치 일류경제 일류국가 이것이 국민회의의 꿈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