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 대기업결제 조사권..각의 의결, 필요땐 자료 제출
대기업그룹소속 회사의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중소기업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그룹소속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방법.기간,
상업어음의 장당금액등에 관한 자료 요청을 할수 있도록하되 이에대한 조사
업무는 조사전문기관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행할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정거래위원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공정거래위의 기능강화를 내용으로한 "공정거래위 직제개정령안"을 의결
했다.
개정된 직제는 <>공정거래위 정책국의 약관심사과와 경쟁국의 광고경품과를
확대.개편해 소비자보호국 신설 <>하도급과를 하도급국으로 격상 <>조사
1.2과를 조사국으로 통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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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세 수입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을 거두면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다. 법인세가 사상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덜 걷히면서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다. 지난 1월(3조원)과 2월(7000억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감소 전환한 것이다.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당초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작년(25.3%)보다 2.2%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과 비교하면 2.8%포인트 낮다.국세 수입이 줄어든 원인은 법인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월 기준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8%(5조5000억원) 급감했다. 예산안에서 계획한 법인세 수입(77조7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4.1%로 작년(30.2%)은 물론 최근 5년 평균(2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이자·배당 소득 등 법인세 원천분은 증가했지만, 12월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업들이 적자를 내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이런 적자 기업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10조원, 5조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1~3월 기준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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