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개방 미흡하다..한국경제연구원 'OECD...' 보고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분과위통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외개방정도는 극히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정부가 개방에 따른 국내충격을 우려, 대부분의 부문에서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OECD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국들로
부터 더욱 거센 개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내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자유화방안과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간한 "OECD가입과 한국경제의 자유화"라는 보고서에서 제기했다.
한경연이 관련항목별로 자유화(100) 부분유보(50) 완전유보(0)등 자유화
정도에 따라 평점을 부과, 지수화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의무
<>권고적의무와 함께 OECD가입을 위한 직접적인 전제조건인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의무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자유화지수가 평균 64로
OECD평균인 94에 크게 못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보험등 11개분야 57개항목으로 구성된 경상무역외거래부문에서는
자유화지수가 평균 77로 OECD평균인 94에 상당히 근접했으나 OECD회원국중
가장 자유화가 미진한 이탈리아(88) 멕시코(86) 터키(86)와도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개분야 91개항목으로 구성된 자본거래자유화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56으로 OECD평균(94)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특히 자유화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낮은 자유화수준과 임박한 OECD가입이라는 상황에서 개방의 가속화
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경상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장기자본거래 단기자본거래 금융
서비스거래 외환거래의 순서로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경연은 제안
했다.
또 단기자본의 국내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만기가
짧을 수록 지불준비율을 높게하는 토빈(Tobin)세를 도입하고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국내통화정책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개
시장조작등 간접통화관리방식이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등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자율화의 조기정착및 합병인가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주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
대외개방정도는 극히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정부가 개방에 따른 국내충격을 우려, 대부분의 부문에서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OECD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국들로
부터 더욱 거센 개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내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자유화방안과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간한 "OECD가입과 한국경제의 자유화"라는 보고서에서 제기했다.
한경연이 관련항목별로 자유화(100) 부분유보(50) 완전유보(0)등 자유화
정도에 따라 평점을 부과, 지수화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의무
<>권고적의무와 함께 OECD가입을 위한 직접적인 전제조건인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의무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자유화지수가 평균 64로
OECD평균인 94에 크게 못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보험등 11개분야 57개항목으로 구성된 경상무역외거래부문에서는
자유화지수가 평균 77로 OECD평균인 94에 상당히 근접했으나 OECD회원국중
가장 자유화가 미진한 이탈리아(88) 멕시코(86) 터키(86)와도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개분야 91개항목으로 구성된 자본거래자유화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평균56으로 OECD평균(94)의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특히 자유화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낮은 자유화수준과 임박한 OECD가입이라는 상황에서 개방의 가속화
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경상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장기자본거래 단기자본거래 금융
서비스거래 외환거래의 순서로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경연은 제안
했다.
또 단기자본의 국내유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만기가
짧을 수록 지불준비율을 높게하는 토빈(Tobin)세를 도입하고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국내통화정책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개
시장조작등 간접통화관리방식이 시급히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등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자율화의 조기정착및 합병인가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주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