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사용권 둘러싸고 경북지역 지자체간 분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신경원기자] 3년째 겨울가뭄이 계속되면서 경북지역의 지자체간
물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같은 다툼은 지역 재정확보와 이익챙기기 성격을 띠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와의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나타내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말
모임을 갖고 안동댐과 임하 영천 운문댐의 전기 원수 판매대금의 절반을 지
자체로 환원해줄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이를 건의했다.
안동시 의회도 최근 안동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수혜자인
대구시와 부산시 경남도 구미시 등에 대해 환경비용 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천시도 영천댐 건설 이후 지역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등 불
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포항에만 공급되는 영천댐 물의 영천시 공급과 영천
댐 물 사용료의 50%를 지자체로 돌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그동안 영천댐물을 독점 공급 받아온 포항시는 현재 공급받고 있
는 양도 적은데 이를 영천시와 나누어 쓸 경우 포항은 극심한 물부족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에
보조 요청하는 한편 부산 경남지역에 대해서도 일정비용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
물사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같은 다툼은 지역 재정확보와 이익챙기기 성격을 띠면서 지자체와 중앙
정부와의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나타내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말
모임을 갖고 안동댐과 임하 영천 운문댐의 전기 원수 판매대금의 절반을 지
자체로 환원해줄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이를 건의했다.
안동시 의회도 최근 안동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수혜자인
대구시와 부산시 경남도 구미시 등에 대해 환경비용 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천시도 영천댐 건설 이후 지역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등 불
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포항에만 공급되는 영천댐 물의 영천시 공급과 영천
댐 물 사용료의 50%를 지자체로 돌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그동안 영천댐물을 독점 공급 받아온 포항시는 현재 공급받고 있
는 양도 적은데 이를 영천시와 나누어 쓸 경우 포항은 극심한 물부족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에
보조 요청하는 한편 부산 경남지역에 대해서도 일정비용 부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