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막된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아시아.유럽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경제의 3대축인 아시아 유럽 북미의 3자간
관계가 균형발전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시아.유럽간 협력관계강화는 양지역 뿐만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활성화
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회의중 발표한 경제분야발언에서 "아시아.유럽경제
협력의 3원칙"을 제안,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간자적 조정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김대통령은 경제협력 3원칙중 첫째로 아시아.유럽간 경제협력이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아세안 유럽연합등의 지역기구가 배타적이고 폐쇄적
인 경제블록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유럽 역내자유화를
ASEM을 통해 더욱 확대,강화시키고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둘째로 양지역간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성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기술수준의 발전이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계속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유럽과의 기술협력이 보다 촉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가 각기 특성에 맞게 개발중인 고도기술분야의 협력을 강화
함으로써 상호기술의 시장성을 넓힐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종합적인
수송망건설이 필요하고 아시아경제권에 대한 유럽자본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광케이블을 주축으로 한 광대한 통신망과 고성능컴퓨터의 결합을 통해
음성 문자 영상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주고받을수 있는 고도의
정보통신망구축이 양지역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초고속국제정보통신망은 90년대들어 세계주요국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2월 G7정보통신서미트에서 추진원칙이 채택됐고 5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1회 아.태지역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에서도 10대원칙및 행동계획
이 채택됐었다.

김대통령은 또 상호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각국이 규제완화 표준화및 제도
개선등 기초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세번째 원칙으로 양지역간 경제협력은 민간기업을 중심축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창했다.

자유경제체제의 핵심주체인 민간기업들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각료
회의에서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ASEM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은 유럽과
아시아국가들간에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이 포럼설립을 통해 무역투자확대등을 위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반면 아시아의 경우 중국은 소극적이며 말레이시아도
독자적인 포럼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번 ASEM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포럼을 설립키로 합의했다"는 정도의
선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통령은 또 한국 뿐만아니라 많은 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고용과 생산이 매우 크므로 포럼에는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도 적극 권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콕=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