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은 환경기준이 낮은 역외산 제품에 대한
"환경부담금"부과를 포기한다고 1일 발표했다.

EU는 이날 발표한 무역.환경지침을 통해 "환경개선 노력이 단기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되나 이는 총생산비의 1~2%에 불과,환경덤핑은
의미가 없다"고 전제,"환경기준이 낮은 수입품에 부과하기로한 환경부담금제
를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지침은 또 "환경보호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일방적무역
제재조치를 취하는 대신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등 다자간환경협약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하는 방법을 택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침은 이어 "무역과 환경정책은 상호 보완적"이라며 "선진국들은 환경부
담금을 부과해 후진국의 성장을 제약하기 보다는 이를 준수하는 국가의 제품
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고 기술을 지원,관련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게 바람
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침은 오는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WTO 각료회의에 제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