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에 새 통신개방 협상안 제출

미국은 지난달초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통신법개정안을 기초로 새로운
통신시장개방협상안을 마련하고 26일 이를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미국의 협상안은 지난해 9월 WTO의 기본통신협상그룹(NGBT)회의에 내놓은
최초 양허계획서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통신시장전분야에 대해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전면 허용하고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 준다게 기본 골격이다.

제프리 랭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이번에 수정된 내용의 핵심은
미국의 지역통신시장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접근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 통신시장개방안을 무기로 WTO 48개회원국이 참여하는 NGBT회의
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통신시장 개방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랭 대표보는 "미국의 통신시장개방은 상대국의 개방화정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통신분야에 대한 다자간, 또는 쌍무간
협정이 체결되어야지만 미국의 통신시장개방안이 실효를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WTO 통신시장개방협상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막돼 오는 4월말까지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