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덕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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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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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온라인으로…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신규 글 하루 1건→2000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로 향했다.16일 오전 8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000여건의 탄핵 관련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 중 7건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12월 3일 이후 게재된 게시물이다.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평소 하루 1개에서 3개 정도의 신규 게시물이 올라오던 곳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인 14일 10여개의 글이 올라온 것을 시작으로 신규 게시물이 폭증하고 있다.작성자 대부분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이러한 탄핵이 기각되는 선례가 남는다면 후대 대통령들이 이를 근거로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여기에 탄핵 인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거리에서 벌어지던 탄핵 찬반 갈등이 온라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이들은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뿐 아니라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과 이전의 판례 등도 찾아보고 있다. 재판관의 성향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지만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현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고육책으로 6인 재판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정했지만, 탄핵 인용엔 6명의 동의가 필요해 '6인 체제'에선 재판관 전원의 뜻을 모아야 파면이 가능하다.국회는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 '9인 완전체'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한다는 방침이다.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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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최종 추천했다. 여야는 15일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 경우 연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후보자 3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재판관 추천권은 국회 몫인 만큼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대통령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헌재도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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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접 겨냥한 檢…"15일 출석 요구 불응, 16일 2차 통보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특수본은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조만간 2차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강제수사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검찰 특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2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전자공문과 함께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이르면 16일 윤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우편 송달 시간을 감안해 20일 전후 출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행적에 대해 군경 수뇌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윤 대통령 직접 수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다시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은 수사에 대해선 경호처 등이 거부할 수 없다.소환 통보와 관련해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내란죄 수사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발 앞서 윤 대통령 직접 수사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