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5일 대외통상전략을 공격적인 방향으로 전환, 해외시장
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담은 "역외시장접근 전략보고서"를 발표
했다.

이 보고서는 "EU는 폐쇄적 입장을 보이는 역외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 지금
까지의 방어적 통상정책은 포기해야 할때"라고 전제, "역내 기업및 정부의
도움을 받아 투자및 제품의 진입에 장벽을 쌓고 있는 국가와 그 분야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관련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원국정부및 기업의 의견을 분석 집행하는 태스크포스인 "실행
위원회(ACTION GROUP)"를 EU집행위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앞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가야할 주요분야로 금융
서비스 통신 해운 정부조달및 관세와 원산지규정등을 거론한후 지역별 경제
통합및 지적재산권보호 분야등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준수하도록 통상
대상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이같은 입장은 개도국과 선진국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한후 유럽은 세계 상품거래의 5분의1, 투자의 3분의1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강조, 이 힘을 대외통상전략에 적극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리언 브리튼 대외무역담당집행위원은 이와관련, "역외시장의 개방을
위해 다자간은 물론 쌍무협상도 적극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EU의 이런
노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EU집행위는 역내제품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장해요인을 조사,
중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EV대표부의 이희범상무관은 "이 보고서는 EU가 역내 경기둔화및 실업
문제를 대외 통상확대를 통해 풀어나갈 전략임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하고
"EU는 앞으로 유럽제품에 폐쇄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방식을 그대로 원용,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