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있는 북한 고위층인사의 탈북이 북한체제의
동요로 이어질수 있다고 보고 대북정책을 전면 재점검, 급격한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비한 단계별 종합안보대책을 마련키로했다.

또한 독도문제와 관련, 독도가 더이상 한.일간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본이 영유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국내외 천명키로했다.

정부는 15일 오후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권오기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공노명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통일안보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한 고위급인사의 탈북및 평양 러시아대사관 무장난입 사건
등이 수백명 단위의 탈북사태를 야기할수 있다고 보고 대규모 탈북자를
수용키위한 귀순북한동포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성혜림씨 처리문제와 관련,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신중히 처리하되
성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등 제3국으로의 망명을 원할 경우
관계국과 협의를 통해 안전한 망명을 적극 주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이 당초 16일 발표예정이었던 배타적경제수역
(EEZ)선포를 연기하고 독도문제를 EEZ선포와 분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단 신축적으로 대응하되 독도가 더이상 양국간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키로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