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2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97학년도부터 실업고교졸업자 산업체
근로자 국가기술자력증소지자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 종합
생활기록부 기술자격증 산업체추천서등으로 국공립 전문대 개방대 기능대에
진학할수 있다.

또 내년부터 실업계 졸업자를 위한 산업학사과정과 전문대학 졸업자가
진학하는 학사과정등 2가지 유형의 신대학이 설립된다.

이와함께 국가수준의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법적심의
기구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칭)가 설치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
하고 직업교육.훈련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부총리제 신설을 별도로 건의했다.

이방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과정 이수자에게 고등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능대학은 97년부터
실업고교 졸업자, 일정기간 이상의 산업체근무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산업체위탁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을 면제, 종합생활기록부 국가
기술자격증 산업체의 추천서등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또 실업계 고교 졸업자를 위한 계속직업교육과정으로 산업현장이 주된
학습장인 산업학사과정과 학사과정의 2~4년제의 신대학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개혁방안은 전문대 개방대 개능대가 중추적인 직업교육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기 위해 이들 졸업자에게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및
경영지원을 위해 산업체위탁교육을 활성화하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하기로 했다.

또 두개 학과로 구성되는 소규모의 특성화 전문대학 예를 들어 에니메이션
전문대 복식전문대 광고전문대 요리전문대등을 설립할수 있도록 했다.

교개위는 교육과 훈련의 분리에 따른 직업교육 훈련 지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노동부등 관련부처등이 참여, 국가차원에서 직업교육
훈련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심의기구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가칭)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97년부터 매년 2천5백억원씩 2000년까지
1조원의 인력개발기금을 조성, 영세 중소기업 취업자 자영업자등 취약계층의
직업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개위는 또 3~4년제의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 일반대학졸업자도 법조인
의사 성직자가 될수 있도록 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