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 현재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7일 박상희중소기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대표 1백
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기업의 감시기관으로 정착시켜 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육성의 양축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를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의 위상과 조직강화방안을 마련해 3월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는 "열린 관청", 어려움을 도와주는 "서비스관청"
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기술전문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주식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거래
관행을 강요하고 중소기업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웃하거나 하도급관계에서
횡포를 부리는등의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가는
자립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도 기술력과 자생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대표들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 인력난, 기술애로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육성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대표, 중소유통업체대표, 중소건설업체
대표등 업종별대표 1백10명과 기술개발성공기업, 수출전문중소기업, 벤처
기업등의 우수중소기업인 60여명이 참석했다.

< 최완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