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납 수은 PCB(다염화비페닐)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종업원
1천명이상의 사업장은 오염물질의 생산.사용.보관.배출량 등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환경부는 1일 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정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기업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생산활동을 공개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소비와 기업의 생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등 성공적으로 이제도를
시행중인 외국의 사례를 수집해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올상반기중 기초
조사를 실시, 관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개대상정보는 오염물질의 종류별 배출량, 유독물질 사용규모, 유해
물질의 기업별 저장량및 생산량등 환경오염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이다.

공개대상 오염물질은 납 수은 PCB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페놀 등 30여종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공개주체는 종업원 1천명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대상사업장을 늘려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제도가 시행될 경우 관련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오염사고
발생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는 한편 학계및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열람할수있도록 효과적인 공개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환경부관계자는 "지금까지 환경규제는 기준치초과여부와 농도기준
위주로만시행돼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업의 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기업의 적극적인
오염예방활동을 촉진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