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일부 생필품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 올상반기중 재정경제원에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의
면제, 경감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산부는 컬러 TV와 냉장고,세탁기,설탕등 일부 품목의 경우 이미 널리
쓰이는 생필품이 된 만큼 이들 품목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부 사치
품목에 대한 소비억제라는 특소세의 당초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특히 지난 94년 특소세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으나 업계와
일반국민생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의 감면과 해제 등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냉장고의 경우 보급률이 1백%인데도 이를 사치품으로 간주, 물품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비난이 줄곧
제기돼 왔다.

또 일반가정에 최저 1대씩 보급돼 있는 컬러TV에도 사치품이라는 명목으로
제품가격의 15%에 해당하는 특소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기본 생필품인 설탕
에도 제품가격의 10%에 달하는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사치품의 과도한 소비를 가급적 억제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76년
특별소비세법을 제정, 다음해인 77년부터 이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특소세의 개정을 요구하는 업계의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