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4일 반덤핑관세품목인 한국산컬러TV가 덤핑관세를
회피하기위해 우회수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미컬러TV관련 노동조합이 작년 8월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전자 등 가전3사가 멕시코와 태국을 통해 미국에 컬러TV를 우회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낸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무역위원회(ITC)로부터 국내산업피해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아 조사개시후 3백일안에 우회수출여부및 그에 따른 반덤핑관세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무부의 우회혐의예비판정이 내려질 경우 멕시코와 태국을 통해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컬러TV는 통관때 일반적인 관세정산이 정지되고 연례재심
대상에 포함된다.

멕시코를 통한 대미컬러TV수출은 94년 4억9천만달러, 95년1-7월은
2억8천만달러였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출범이후 한국에 대해
취해진 첫번째 우회수출조사임에 유감을 뜻을 표시했다.

통상산업부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양자간 협상과 WTO우회수출방지협상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우회수출이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푸목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반덤핑
관세부과대상국가가 자신의 명의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대산 부분품형태로 수출하면서 이를
수입국에서 조립하는 것등을 의미한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