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을 현재의 30명에서 60명으로 2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 현재 평균3년이 걸리는 특허출원심사처리기간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2년으로 단축시켜 국제특허통일화조약에 대비하고 모방.도용 등
특허권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 변리사 증원과
아울러 우선 금년중 심사.심판인력 2백63명, 전산인력 50명 등 총4백32명의
특허관련 인력증원을 총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99년에 특허행정전산화를 완료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본격 착수하고 "종이없는 특허출원"까지
가능한 특허행정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중 오는 3월부터 자동차 고분자화학 반도체 등 3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산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정보의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 특허기술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 올 상반기내에 일부 첨단기술분야의 상표 및 행정정보 등에
대해 30개 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전자출원의 1단계로 플로피디스크 부본 출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발명진흥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발명계의 숙원인 발명회관 건립을
위해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발명회관에는 특허청의 대전 이전에 따라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특허기술정보센터 등 관련단체가 입주하게
된다.

2월에는 산업재산권의 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설립, 산업재산권의 매매및 신탁, 특허기술평가사업지원 등을
통해 우수특허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할 방침이다.

국제 특허분쟁 및 특허통일화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적재산건연구소"설립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국제특허분쟁과 관련 수세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에서 탈피,
국내의 선진외국 특허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위조상품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상표등록을 신중히 해 도용.모방상표출원을 억제키로 했다.

한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의 특허 및 상표가 침해 도용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각국 특허청장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종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