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권영길씨, 기부금 금지법 위헌 제청 신청
(민주노총)공동의장 권영길씨(53)는 23일 현행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 제청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는 최근 대규모 노동단체들이 산하 노동조합들로부터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거두는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 움직임으로
풀이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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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손상"…법원도 '무혐의' 내렸다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골프를 치다 실수로 옆 홀 내장객의 머리를 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다친 내장객이자 고소인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기각해 무혐의로 결론짓게 됐다.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플레이하던 박태환이 친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태환을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박태환은 합의하려 했으나 당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그러나 박태환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A 씨는 이의신청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박태환이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의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 구질이 흔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박 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다.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으며 재정신청도 이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됐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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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이 가방 놓고 갔어요"…열어 보니 흰 가루가 '발칵'
식당 손님이 식당에 필로폰이 든 가방을 놓고 자리를 떴다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2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가방에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경찰은 앞서 23일 동대문구 제기동 식당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갔다"는 유실물 습득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가방을 열고 소지품을 확인하다 필로폰 가루를 발견했다.A씨의 지인 B씨는 다음날 A씨의 부탁을 받고 유실물을 찾으러 파출소를 찾았다.경찰이 필로폰 입수 경위를 묻자 "내 물건이 아니라 A씨의 것"이라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가방을 찾으러 관할 파출소를 찾았다가 입건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이 맞긴 하지만 친형이 갖고 있던 걸 내가 가방에 넣어놓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고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한편, 경찰은 A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서울 도심에 마약이 유입된 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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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만취해 130㎞로 질주한 30대 여성…동승자는 사망
제주도에서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로 여행을 왔던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이었다. 당시 A씨는 시속 130㎞로 질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 결과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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